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9. 12(목) 총 8매(본문 5, 붙임 3)
담당 부서	국 토 교 통 부	주택기금과	∙과장 장우철, 사무관 전상억, 주무관 이경엽 ∙☎ (044)201-3351, 3343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과장 권철현, 서기관 황민호 ∙☎ (044)200-4500, 4499
	금 융 감 독 원	은행감독국	∙팀장 조성민, 선임조사역 임경필 ∙☎ (02)3145-8040, 8041
	대한주택보증	심사관리처	∙팀장 홍정순, 대리 구효정 ∙☎ (02)3771-6381, 639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부장 이원백, 팀장 주창로, 팀원 변병도 ∙☎ (02)2014-8436, 8438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정 책 국	∙국장 박성일, 실장 이용규 ∙☎ (02)790-0777
	한국주택협회	정 책 실	∙실장 김의열, 부장 김대성 ∙☎ (02)548-1076, 1077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부장 정동주, 차장 김형범 ∙☎ (02)785-0990, 0913
보 도 일 시		2013년 9월 1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2(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갑의 횡포 ‘자서분양’으로부터 을의 눈물 닦아준다

- 국토부, 관계기관과 합동 ｢자서분양 피해방지 대책｣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일명 ‘자서(自署)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임직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라 함),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이라 함),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라 함),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등과 함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서분양은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가족 포함)에게 주택을 강제로 분양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ㅇ 자서분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분양경기가 나쁠 때 건설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ㅇ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서분양을 받은 임직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건설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자서분양으로 높아진 분양률을 판매촉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어 유혹이 있을 수 밖에 없다.

ㅇ 반면에, 자서분양을 받은 임직원들은 건설사 부도시 회사가 지원해 주기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을 떠안게 되거나, 대주보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폐해가 막심하였다.

※ 자서분양의 피해규모에 대하여, 건설기업노조에서는 가맹조직 25개사에서 이루어진 자서분양이 수조원(’12년말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주장

ㅇ 한편,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자서분양으로 높아진 분양률을 믿고 계약한 경우, 건설사 부도로 인한 피해 및 주택가격 하락 등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 이러한 자서분양의 피해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처벌이 가능하고, 민법 및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ㅇ 그러나 관계법*에 의한 이러한 사후적인 처벌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자서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피해(신용불량자 양산 등)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 공정거래법(불공정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등), 민법(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 형법(기망행위로 사기에 해당)

ㅇ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자서분양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합동조사반․콜센타 운영) 국토부, 공정위, 금감원, 대주보, 양 주택협회, 건설기업노조 등으로 “자서분양 합동조사반” 구성․운영

ㅇ 건설사 임직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신고 콜센타” 설치(콜센타 → 대주보․국토부로 통보 → 합동조사반 가동)

☞ 관계법 위반 단속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공정위), 업계에 대한 행정지도 시행(국토부)

② (은행 : 중도금 대출 심사 강화) 임직원(가족포함*. 이하 같음)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제외**하고,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 허용

* 수분양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건설사 임직원․가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장 제외

ㅇ 은행은 전체 분양자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임직원 여부 확인*

* 임직원 계약 현황 등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사업주체가 제공 기피

③ (건설기업노조 : 자의여부확인서 발급) 건설기업노조는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후 자의여부확인서 발급*

* 임직원 : 자의여부 확인 서명․날인 / 건설기업노조 : 상담절차 이행 확인 서명․날인

④ (대주보 : 직접관리 확대 및 임직원 분양률 게재) 임직원 분양률이 일정기준(청약순위 및 자서분양 여부 관계없이 누적 5%) 이상 시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시행하는 경우 및 초기 계약률(특별공급을 포함한 1～3순위 당첨자의 계약률) 50%이상 사업장 제외

ㅇ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하여 공사비로 사용되도록 관리

☞ 사업부도를 방지하여 자서분양 피해 예방

ㅇ 대주보가 자체 홈페이지에 분양률(미분양률, 임직원 분양률 포함) 게재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후 7일이내 대주보에 계약자 명단 제출(공급규칙 §27⑦)

* 대주보는 문서로 제출받은 계약자 명단을 근거로 분양률 통계 작성

☞ 사업주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서분양 억제 유도

ㅇ 직접관리 사업장의 공급계약 체결시 대주보에서 계약자에게 자서분양이 보증제외 대상임을 설명하고 확인서 징구(‘12.10.1 시행중)

⑤ (주택협회 : 자서분양 자체 근절 운동 추진) 회원사에게 자서분양 관행을 근절토록 자정노력(회원사 교육, 공동선언 등) 촉구

⑥ (사업주체․건설기업노조 : 자서분양 피해 고지 강화)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후, 임직원 등 계약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홍보

* 자서분양 피해를 미리 알았다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의견 반영

ㅇ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가 자서분양이 보증 제외 대상임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 징구(‘13.2.5 공급규칙 §27⑥ 개정․시행)

* 분양보증기관인 대주보에 계약자 명단 통보시 확인서도 함께 제출

ㅇ (공급계약 체결후) 중도금 대출 단계에서 건설기업노조가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설명 후 자의여부확인서 발급

□ 국토부 관계자는 자서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하며, 대책을 시행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상억 사무관(☎ 044-201-3351, 33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주요과제별 조치계획

조치 필요사항	소관	조치기한
ㅇ 중도금 대출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구입자금보증규정 개정	대한주택보증	‘13.10
ㅇ 직접관리 확대를 위한 보증규정 및 보증관리세칙 개정		‘13.10
ㅇ 분양률(자서분양률 포함) 통계 관리		‘13.11
ㅇ 직접관리 사업장 공급계약 체결시 자서분양 피해 설명 및 확인서 징구		‘13. 9
ㅇ 사업주체가 공급계약 체결시 징구한 자서분양 피해 설명 확인서 접수		‘13.10
ㅇ 중도금 대출 피해 방지를 위한 중도금 대출보증규정 개정	주택금융공사	‘13.10
ㅇ 중도금 대출 피해 방지를 위한 중도금 대출 내규 개정	시중 은행	‘13.10
ㅇ 콜센타 운영 및 자의여부확인서 발급	건설기업노조	‘13.10
ㅇ 자서분양 근절운동 추진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13.10

참고2		자서분양 피해 사례

□ 임직원 등 명의대여자 피해사례

① 회사와 분쟁중인 사례

- (대동주택 경산, 사천 사업장) 임직원 계약자에 대한 환급이행 거절 ( 972세대중→ 360세대 승소, 248세대 소송중, 364세대 소송미제기)

- (석호 순천, 사천 사업장) 환급이행후 검찰수사로 허위계약 사실이 밝혀져 회사는 명의대여자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301세대, 301억원)

② 관련 기사 내용

- (벽산건설 식사동 사업장) 벽산건설 노조원 50여 명은 자서분양 108세대 중도금 대출을 대출은행이 해소해 달라는 민원 제기

- (풍림산업 부산, 신탄진 사업장) 풍림산업 직원 650여 명이 개인당 3억원～18억원 상당의 분양계약 자서로 대출금 이자 독촉 시달려

- (성원건설) 20여명의 임원들에게 미분양주택 떠안겨

- (영조주택 명지1차 사업장) 회사직원, 가족, 부동산 중개업자 명의로 554세대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907억원 중도금 대출

(대표자 윤호원 징역 5년 실형 선고)

※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전체 건설사 중 직원들에게 떠안기를 강요하는 업체가 최소 1/3] 이라고 주장

□ 실입주자의 피해사례

ㅇ 건설사가 자서분양을 통해 부풀린 분양률을 믿고 계약한 정상 입주민들은 분양가 하락에 따른 피해

* (대우건설 사례) ‘09년 광주, 부산, 울산 등 5개 사업장에서 임직원 922명에게 자서분양 (2,308억원의 중도금대출 실행)

→ 임직원은 입주전 분양계약 해지, 이후 인근 아파트 분양가 하락으로 정상계약자 피해 발생

참고3		관련 법령상 자서분양의 위법성 검토

□ (공정거래법) 사업주체가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에 자서분양을 강요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한 거래’에 해당

ㅇ 불공정한 거래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내용의 삭제․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가능(공정거래법 제24조)

*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사원계약을 불공정한 거래유형으로 규정(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제1의2 제5호)

□ (근로기준법) 노조의 자서분양 반대운동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

□ (민․형법)

ㅇ (민법) 자서분양은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 가능

* 통정허위표시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의사없이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자기 진의와는 다른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함

* 자서분양은 실제 계약체결의 의사없이 상대방의 묵인하에 명의만 대여한 경우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

ㅇ (형법) 사업주체의 자서분양에 의하여 부당하게 사업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 가능

* 부당대출금이 5억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사업주체 가중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