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2	○	x	담 당 자 : 김희성 (전화 : 031-8008-4864)
보도일시 : 2014. 11. 23(일) 07:30이후
10년 이상 묵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쉬워져

<주요 내용>

○ 정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시행령 11일 개정

○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시기 임시회로 확대

○ 경기도 제도개선안 정부 수용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쉬워졌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건의한 지방의회 권고제의 지방의회 보고시기 확대 방안을 담은 국계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국계법 시행령은 정례회의로 한정된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기를 임시회로 확대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 주민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로 지정되고도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로 개인 재산권 제한 문제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은 토지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려면 지자체가 지방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9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고를 해야 가능하다. 문제는 지자체가 지방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기가 지방의회 정례회의로 정해져 있어 1년에 2회 이상 보고가 힘들다는 것.

경기도는 지난 5월 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지자체의 지방의회 보고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의를 한 바 있다.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로 7,714개소, 공원 466개소, 녹지 390개소 등 총 9,063개소 112.0㎢에 달한다. 이들 시설은 관련 사업비만 26조 1천억 원에 이르러, 장기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돼 다행”이라며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12월 중 마련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이종수	031-8008-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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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생 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 ⑦ (생 략)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