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1. 6(수) 총 4매(본문 4)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과장 장우철, 사무관 전상억, 주무관 이경엽 ∙☎ (044)201-3351, 3343
	주거복지기획과		∙과장 김효정, 서기관 김혜진, 주무관 이창수 ∙☎ (044)201-3358, 3359
	지원정책과		∙과장 김홍락, 사무관 조항석 ∙☎ (044)201-4484, 4482
보 도 일 시		2013년 11월 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6(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전국에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1월 7일 공포․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1월 7일(목)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 담당부서 :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서기관(☏044-201-3358)

□ (현행) 현행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다만, 수도권 거주자(서울․인천․경기)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

ㅇ 신혼부부가 아닌 자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거주지역 제한이 없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되어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 폐지 필요

	<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개요 >
▸ 제도개요 : 국가․지자체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일정물량을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 자격요건 : ①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 구비, ② 혼인기간 5년이내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공급물량 : ① 영구임대주택 10%, ② 국민임대주택 30%

□ (개선)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하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기대효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 확대로 결혼․출산 장려

2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 담당부서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 조항석사무관(☏044-201-4484)

□ (현행)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 중이나,

ㅇ 이전기관 직원의 청약률이 낮고(전국평균 0.3:1), 다른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이전을 전후하여 직원들의 주거확보에 어려움 예상(이전기관 직원 5,520명(이전인원의 14.7%)만 수분양, ~’13. 9월)

* 원룸은 혁신도시 내 층수․세대수 제한으로 추가공급 불가, 오피스텔은 ’15년 이후 공급 예정

ㅇ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려 해도 법인에게는 미분양 주택 이외에는 공급규칙상 공급 불가능

* 자연인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으로는 리츠, 부동산 펀드에 한해 임대사업용으로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 이전기관인 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공급받으려 해도 혁신도시는 일반 청약률(일반청약 경쟁률 2.47:1, 전체 경쟁률 1.49:1)이 높아 미분양 가능성도 낮음

⇒ 이전기관과 혁신도시 의원모임에서 이전기관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아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지속 건의

□  (개선) 소속 직원의 관사(임시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게 ‘15년말까지 특별공급 비율**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 허용

* 관사(임시사택): 배우자 직업,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가족 동반이주가 어려운 단신이주직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한시적(4년이내)으로 보유하는 주택

숙소: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순환근무자의 거주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신축․매입․임차하여 연속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 현재는 전체 물량의 70%∼100%, 행정예고·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금년내 50%∼70%로 조정예정(｢혁신도시 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 필요)

	< 개선안 주요 내용 >
▸ 특별공급 대상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한함 ▸ 특별공급 기간 : ’15.12.31까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분)에 한해 적용 ▸ 관사․숙소 운용기간 : 관사는 기관이전일부터 4년간, 숙소는 기간제한 없음 ▸ 특별공급 여부 결정 : 특별공급 비율 내에서 관할 시․도지사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분양․임대) 여부를 결정 * 국가균형발전 목표에 반하지 않도록 관할 시․도지사가 주거여건, 주택의 수요․공급상황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기대효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3		노인복지주택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 대상에서 제외

※ 담당부서 :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 (현행 및 개선) 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은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한함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20호이상 공급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

ㅇ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이 아닌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으로 변경되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

□ (기대효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 대상 명확화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3년 11월 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ㅇ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및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는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상억 사무관(☎ 044-201-3351, 33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