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6. 25(목) 총 3매(본문 3)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서정호 ∙사무관 정민승․권봉기, 주무관 민경철․전성이 ∙☎ (044) 201-3369, 3370, 3372, 3368
	2015년 6월 2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5(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지자체장이 주택 감리자 실태 점검…부실공사 방지

입주자모집공고 후 변경된 사업계획 내용 입주예정자에 알려야

□ 앞으로 지자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되며,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감리자 실태점검 항목 규정,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변경내용 제공,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26일부터 40일간(기간 : 6.26∼8.5)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시정명령․교체지시 보고

ㅇ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품질․현장관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

ㅇ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ㅇ 위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개정(’15.6.22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②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제공

ㅇ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 사업주체의 경영손실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③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 확인절차 및 교육기간 개선

ㅇ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처리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기관과 배치신고 처리기관이 동일하여 배치신고 처리기관에서 바로 교육 이수현황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ㅇ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에 관한 의무교육 기간을 현재 4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입주자의 교육훈련비 부담을 완화한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44-201-3378, 3368 팩스 044-201-568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정민승(감리, 사업계획승인), 권봉기(관리사무소장 등 교육) 사무관(☎ 044-201-3369, 33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